518 광주 민주화 운동 1분 요약! 발생원인 특별법

매년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정치와 사상 이념에 무관하게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고 애도하는 날입니다.

발생원인, 의의, 전개과정, 역사왜곡 금지법(처벌법)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1분 요약하였으니, 배경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치색이 매우 심한 주제로, 작성자 본인은 어떠한 이념적 정치적 편향됨 없이 담백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발췌하여 작성 하였으며, 역사 왜곡을 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과 연고가 없는 사람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역사적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유감을 표하며 고인분들께는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본 정보

전라남도 광주에서 발생된 민주화 운동으로, 국군과 광주 시민군, 시민이 대치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 발생 시기 :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현 광주광역시)
• 주도 기관 : 신군부(하나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실권력이 없는 최규하 정부
• 피해 내역 : 직접 사망 193명, 후유증 사망 376명, 실종 65명, 부상 3,200여 명, 고문 피해자 1,600여 명
• 법률 규제 공식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며, 민주정의당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광주사태라는 단어는, 전두환의 신군부 언론 탄압 당시 생긴 용어로, 우파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원인(의의)

1980년 당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의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특전단을 투입하며 발생되었습니다.

•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신구부 세력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며 일어난 사건입니다.
•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출범한, 합법적인 5번째 공화 헌정체제에서 발생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개과정 (요약)

12.12 사태를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토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 1979년 10월 26일 :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1979년 12월 12일 : 전두환, 노태우가 주동하여,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군사반란(쿠데타) 전개
• 1980년 1월 :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언론을 강하게 탄압하며 전국을 군사 정권화 시킴
• 1980년 3월 : 전국이 군사정권 통제하에 잡혀가며 잠잠해지는데, 광주는 학생들의 데모(?) 투쟁 가속화
• 1980년 5월 3일 : 전남대생 3천 명이 시국성토대회를 개최
• 1980년 5월 9일 : 조선대생 2천 명이 시국성토대회 개최
• 1980년 5월 13일 : 광주 지역 7개 대학 학생대표자들이 연합 가두시위 추진
• 1980년 5월 14일 : 3시경 경찰의 저지를 뚫고 시내로 진출하여, 6시경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 개최
• 1980년 5월 16일 : 광주 내 9개 학생 3만여 명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국선언문 낭독 등 횃불집회 및 행진
• 1980년 5월 17일 : 계엄확대 후 계엄군 및 33, 35 공수특전대를 배치하였고, 7 공수여단에 전원 체포 지시
• 1980년 5월 18일 : 비상 계엄군과 공수특전단을 투입하여, 대학교를 장악하고 등교를 저지하며 강제 탄압 시작하였고,  공수특전단이 최전방에서 계엄군은 후방지원을 하며,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구타 및 체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당시 상황

공수특전단과 계엄군에 광주시 전체가 봉쇄되었으며, 차량/철도/항공/도로/산길까지 모두 막은 상태입니다.

• 10:30경 : 시위대가 경찰 진압에 항의하며, 충장로 파출소를 파손하며 점거
• 12:30경 : 시위대가 산수동 파출소 습격하여 점거, 페퍼포그(시위 진압차) 전복 및 전소
• 14:00경 : 31 사단장은 500MD(사단장 전용) 헬기로 전남대 및 조선대에 날아가 시위대에 해산명령 전파 후, 공수부대원들은 M16 소총을 메고 진압봉을 들고, 도청방향으로 진군하여 시위대를 타격하며 진압 시작
• 5월 19일~ 27일 : 보안사 보안부대를 파견하여 연행, 조사, 체포를 강행하였고 점령하며 마무리
• 5월 27일 : 오전 05시경 전교사령관은 작정 성공 보고를 끝으로, 진압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 5월 29일 :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합동으로 희생사 검시를 실시하였고, 진압 불가피성을 공론화 시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

1979년 12월 12일 ~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기강을 잡고 민주화 정착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법률

위 1995년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역사왜곡 처벌법(금지법)이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 사항 :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위안부 등), 518 민주화 운동, 416 세월호 참사
• 개정 내용 : 특정 역사문제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 처벌 내용 : 징역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회적 반발 : 우파, 좌파로 나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 현재 법률에 적용된 만큼,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느 진영에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