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3법 폐지1 2022년 8월 전세 난민 속출!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올해 8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됩니다. 전세 난민 속출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전세입자분들은 영향에 대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갱 신청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하셨을 때의 전세 가격이, 현재 2022년에는 약 5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초간단 요약)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 월세입자가 기본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소급) 전월세 상한제 : 기본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추가 계약 시,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것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