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동산 전망 집값에 미치는 영향

최근까지 집값이 서울, 수도권, 지방 순으로 하락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허용 요청이 미확정으로,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액 (물건가격)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구분		세율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위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자	위 기본세율 +3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주택 보유기간별	1년 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50%
	2년 이상	기본세율
미등기 양도주택		70%

 

 

여기까지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은 부동산/아파트 유형을 대입시켜서 예시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값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금액으로 대체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 보유기간 1년 미만, 집값(과세표준액) 4억 = 양도하고 싶을 때는?

•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38% +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30% = 68%
•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결론 : 이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 계산 (70% 내셔야 합니다.)

 

예시 2)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집값(과세표준액) 8억 = 양도하고 싶을 때는?

•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42% + 2주택자 중과세율 20% = 62%
•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 = 60%
• 결론 : 이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 계산 (62% 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는 상승합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킹한민국의 뜨거운 지방세율 +7.5%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예시 1) 70% + 7.5% = 77.5%, 예시 2) 62% + 7.5% = 69.5%

그럼 진짜 끝인가? 아니죠, 킹한민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또 있지요

 

2022년 부동산 전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확실히 느끼셨나요?

잘 모르겠어도 그냥 많이 내는구나 싶으셨다면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폭락이 오고 없어지면 폭등이 오고

실수요로 구매하시는 우리 서민들에게 아무리 LTV와 DSR 조정한다 해도 이미 많은 부동산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풀지 않으면 부동산과 아파트가 하락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도 공급을 250만 호 늘리고,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죠

2022년 부동산과 아파트도 결국엔 공급이 많아 봐야 또 다주택자들이 가져가면 이렇게 되풀이되니 하락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예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해주어

집값 하락 시기를 오게 만드는 것 입니다.

 

결론 요약

•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0%에 가깝게 낮춰주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
•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부동산과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시기에 맞게 폭등과 폭락을 피해 매수
• 장기적으로는 집 값 사이클이 안정화되겠지만, 2022년 부동산은 연말까지는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