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러시아가 역사적인 경제 디폴트 공식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당장 회수 할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국가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디폴트 뜻
디폴트는 영어뜻으로 보통 기본값 또는 흠집이라고 쓰이는데, 경제에서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회사가 채무불이행으로 부도 나는것 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로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국가부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들도 디폴트 위기를 맞아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즉, 디폴트 뜻을 아주 요약하면, 국가부도 위기사태로 축약 되겠습니다.
발생원인
개인이나 회사가 은행이나 사채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파산하는 것을 부도라고 합니다.
국가 또한 개인처럼 국가부채율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낮아져 달러까지 고갈되는 상황이 오면 발생되는데, 채무는 정해진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갚으면서 계약을 이행했을때 부채로써의 역할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사/국가 등의 경제/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이 갚을돈을 미루고 못 갚아 발생 됩니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 또한 항상 같이 언급되는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은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는 것을 일정기간 미루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쉽게 말해 조금 이따 갚을테니 기다려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아예 미루다 미루다 빚을 일정 기한까지 못갚는 것으로, 모라토리엄 후에 디폴트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모두 신용도를 급격히 하락되어, 다른 곳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디폴트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입니다. 시점만 다를 뿐 사실상 모라토리엄은 부도 예정이란 뜻이고, 디폴트는 부도 확정이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어떤가?
-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법적인 옵션을 준비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러시아 디폴트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적 상황이라 더 복잡한데, 채권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은 도대체 어떤 법원이나 분쟁해결 기관에 호소 해야하는지 조차도 애매합니다.
- 사실 어떠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러시아는 노력을 하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해결 대안을 제공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자국민들은 금리가 20%가 넘는 말도 안되는 사회주의라서 가능한 금리인상속에 식료품도 없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속히 경제적 관점으로 선회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 자국민, 채권자,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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