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최대 1000만원 최신정보!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한 지 약 2달이 지났고, 현재는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급일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현시점 최신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뜻

정부의 방역조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인, 소공인 등의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

 

3차 방역지원금 이전에 해야 할 일

• 앞선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4월 13일 ~ 4월 27일까지 입니다.
• 먼저 이 기간에 앞선 방역지원금이 얼마나 받았고, 내가 덜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현상황

• 아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및 정부 출범이 안된 상태입니다.
• 현재 인수위에서는 자세한 피해규모 및 정량 수치적 조사를 통해 추경 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규모 및 방안은, 새 정부 출점 이후 국회에 제출하여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완벽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취임일인 5월 10일 이후에 나오겠지만, 현상황을 예의주시 하시어 가장 빠르게 신청하시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세금 혜택 등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과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금이 가장 좋겠으나, 세금혜택 금액이 더 크다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차원에서도 현금을 만들어서 주느니, 받을 돈인 세금을 할인해주는 게 부담이 덜 되긴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
•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함
• 연 매출 30억 이하

지원대상은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큰 차이는 없으나, 취임 후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받았던 곳

• 대상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평생직업교육원, PC방, 마사지, 안마/유흥업소 등
• 적용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제 증가하였어도 감소로 추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곳

• 대상 :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중, 영업시간제한 안 받은 사업장
• 적용 : 300만 원 지원 가능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받은 경우, 실제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3차 방역지원금 예상액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 총 1,000만 원 지급으로, 1차, 2차에 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니, 남은 건 600만 원
• 현실적 예상금액 :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말 훼방을 놓지 않으면, 최대 600만 원을 3차에 일시 지급 가능
• 추가 지원방안 : 백신과 치료제 구매 비용 등을 추가 지원으로 검토 중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확대 중)

 

지급시기 

• 2022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5월 내 신청하여, 8월 지급할 것으로 유력시 추정됩니다.

 

신청방법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속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후 발표사항을 다시 봐야겠으나

현재까지 인수위의 방향을 모아 모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니, 또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