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차등지급 나는 얼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이 차등지급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신청일자가 임박했습니다.

빠르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차등지급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차등지급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요약 하였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정부 지원금
• 1차 100만원, 2차 300만 원 지급 완료
• 3차 600만원 일괄 정액 지급 예정이었으나, 차등지급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변경안 발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변경 사항 (정액 지급 → 차등지급)

•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닌, 피해정도를 연계하여 맞춤형 현금 지원

현재 (AS-IS)	변경 (TO-BE)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산출하지 않았음	과세자료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 산출 예정
방역조치에 따라 임기응변식 추가지원 수요 계속 발생	피해규모, 업체별 세부적 손실을 분석하여 차등 지원
손실보상금 확대 요청 민원 많았음	손실보상제 강화 (보정률 상향, 하한액 상향 등)

 

지급 대상자

• 새정부 인수위의 정책 변경안에 맞춘 추산 통계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약 551만 개로,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급된 332만 개보다 219만 개 증가
•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라면, 3차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받지 못한 업체라도, 3차 피해지원금은 더 폭넓게 적용되기에,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 5월 10일 이후, 빠르면 5월 내 추경이 완료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청은 그보다 빠른, 5월 중순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금액

• 기존 600만 원으로 일괄 정액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 변경되면, 피해가 작은 사람은 600만원 이하, 피해가 큰 사람은 600만원 이상도 확인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가 적은 사람은 덜 받고, 피해가 크면 큰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계산되어 각 사업장별 나오게 됩니다.
•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이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될 것이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높습니다.
• 이는 당선인 취임 후인, 5월 중순 각 사업장별 확인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 변경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 변경안을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하였습니다.

 

 

일정 및 신청방법

1.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윤당 선인 취임 후인 5월 중순 신청으로 예상됩니다.
2. 일정이 나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후 신청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3.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팝업에 마감되었습니다가 뜰 수 있는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4. 추가로,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산출받은 지원금을 확인지급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1. 금융지원
   • 2 금융권 고금리 대출 → 1 금융권 은행 대출로 전환
   •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 조건, 비은행권 대출 부단 완화 추진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마련 지원
2. 세제지원
   •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연장 (약 3개월씩)
   • 세액공제 확대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공제세액 우대 공제한도 5% p 상향
   •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3년까지 연장
   • 지방세 지자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