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긴급) 일회용 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대응방법과 돌려받을 돈은?

전국 카페(대상: 100개 이상 사업체 보유 기업)에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6월 10일에서 12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돌려받을 돈과 처리 절차는 어떤지 확인하시어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 (요약정리)

아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총정리 포스팅을 먼저 참고하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 됩니다.

2022년 6월 10일, 전국 카페 1회용 컵 전면 사용 중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확정 내용

1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시행 연기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시행을 준비하였으나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연기하였습니다.

• 원래 계획은 2020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유예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초 갑자기, 2022년 6월 10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 소상공인 대표자 회의 간담회 결과, 프랜차이즈 등 기업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개인 대리점은 불가한 이유입니다.
• 올해 12월 1일까지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으나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하여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향후 대응방안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담당자 오픈 카톡 채팅방 공지 내용

요약하면, 6월 10일 시행을 위해 준비하던 모든 기기, 소모품 등의 주문을 취소하고 금액 반환입니다.

반환시기는 차주 초 5월 4주 차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현재까지 신청 및 주문하였던, 라벨은 일괄 취소됩니다. (환불 처리됨)
• 기 납부하신 보증금, 처리지원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시 등록한 수령 계좌번호로 순차적 처리됩니다.
• 현재 양이 많아 시일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5월 내 반환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환경부 공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